두바이에서 살아보기) 채팅앱을 통해 누군가를 모욕하면 큰일납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의 법률 비용에 대해  피고인에 충당할 것을 명령』

 

[2022년 8월 기사]

 

알아인(Al Ain, U.A.E 아부다비 토후국 內 도시) 제1심 법원은 왓츠앱을 통해 직장동료에게 모욕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낸 청년에게 온라인법 위반으로  AED 10K(3천불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알아인(Al Ain, U.A.E 아부다비 토후국 內 도시) 제1심 법원 판결

공식 법원 문서에는 20대 아랍 남성이 왓츠앱을 통해 자신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통해 모욕·남용·협박한 혐의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도덕적·심리적 손해배상금 AED 50K디르함(14천불 수준)를 지급해달고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바이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모욕, 성적제스처 등에 강도높은 처벌을 부과한다.

이 남성은 피고인이 보낸 모욕적인 음성 메시지의 증거도 법원에 제시했다.

두바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한 소통과 비지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나 전 세계 최대 사용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Whatsapp이 가장 선두에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Phone scam, message scam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기관 사칭등의 피해도 상당히 높은편이다.

 

세계최대 모바일 채팅앱 WhatsApp을 통해 불법적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의 심리를 거쳐 원고에게 도덕적·심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Dh10,000을 (3,500,000원) 지급하는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두바이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은 엄격한 법과 규정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두바이는 아랍 문화와 이슬람 신앙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곳으로,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것이 이에 대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모욕적인 행동은 범법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① 금전적 처벌: 모욕 행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을 둔다.

② 공개사과: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가짜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 정보를 널리 확산시킨 경우,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정장 하거나 공개 사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류 및 감금: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모욕 행위로 인해 구류 또는 감금될 수 있으며, 재판을 까지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④ 추방: 두바이에서의 모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은 즉각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구 입국금지령을 받을 수 도 있다.

두바이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며, 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모욕 행위도 엄격하게 다룬다는 팩트를 기억하자. 따라서 방문자나 거주자는 두바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두바이에서의 법적 후속 조치는 심각하며, 모욕 행위로 인한 처벌은 그 심각성과 범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언어적인 문제로 필요한 어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상기하였으면 좋겠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법적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을 선택요건이 아닌 필수요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바이다.

 

감사합니다.

댄박드림